“전세사기 피해자들 살려봅시다”...배드뱅크로 ‘일괄구제’ 추진

  3만명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한다. 채무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와는 별도 기구다. 당초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에 한정됐던 배드뱅크 구상이 전세사기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무조정실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별도의 배드뱅크 설립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채무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처럼 정부 예산과 은행 등 금융권 등이 부담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