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외면 어렵다” 상법 입장 바꾼 野… 與 “당장 개정, 나중에 보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경제 6단체를 국회로 불러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이달 4일 끝나는 국회 임시회 기간에 상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며 최종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경제 단체들은 이날도 소액 주주 소송 남발, 경영진에 대한 배임죄 적용 확대 등의 우려를 전달했지만 민주당은 “무한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선(先) 입법·후(後) 보완’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안(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이날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주주 친화적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 보완 입법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